“마음에 안들어” 사법부 통제
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사법 통제를 주장한 이야기입니다.야당 당대표를 재판에서 변호했다는 이유로 보답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된 분이 계십니다.이분이 선거 전날까지 야당 대표를 재판에 와달라고 한 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, 사법부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한국은 엄연히 삼권분립하고 있는데, 지금은 법원의 재판 같은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통제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?아무리 빈말이라고 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?변호사가 모를 […]